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정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국제거래란?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합니다.조세조약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해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입니다.제한..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 정의 적용대상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소재지 계산 및 과세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통해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정항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용어 정의다국적기업이란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그룹입니다.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입니다. 법인, 조합, 신탁 등이 해당하죠. 최종모기업이란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입니다.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준비금 등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출자지분입니다.적용대상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부가가치세 일반소비세 간접세 다단계 과세방식 직접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간접법 전단계세액공제법부가가치세(소비형)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사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것을 말해요.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부가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는 모든 것에 부가세가 붙어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가 부가세입니다. 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의 반대가 일반 소비세이며 주세도 일반소비세의 반대개념의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는 여러분..
종합, 퇴직 소득세의 원천 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이자소득/배당소득/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퇴직소득/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 소득 본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해당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단 그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소득령 190) 금융회사 등이 정기 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예정신고와 납부 원칙 예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각 관할세무서장(총괄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수사기관용)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합니다.)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8조 1항, 2항) 이처럼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정의 뜻 의미 차이 필요성 단점 장점/리스 약정일 개시일 기간 리스료 제공자 이용자/판매형 리스 판매 후 리스/수익 인식5단계/계약 원가/고객 충성 제도/보증 리스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인데, 회계학에서 리스를 자세히 다룬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리스(Lease)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신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제조 및 판매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리스 자산의 제조 및 판매회사가 리스 자산을 취득합니다. 그 이후 리스 자산의 제조 및 판매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을 인도해 주면, 리스 이용자..
못 받은 돈 받아내는 방법들 지급명령 번거로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액재판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피해 원금+이자+위자료도 청구되었지만, 시간+비용이 큽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못 받은 사람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빌린 사람을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시 통장, 재산 압류가 들어가며, 6개월 이상 돈을 안 주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지급 명령 추천하는 상황 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알고, 증거가 확실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추천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됩니다. 부모⇒자녀 증여세 기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일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입니다.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